“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서 시작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국제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각국 정부가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도 ‘구글이 세금을 어디에 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논의해 함께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대형 인터넷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4차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직후다.
라이터러 대사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을 규제하기 위해선) 결국 (행정 기관의) 규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EU는 28개 회원국이 있고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인구)가 5억명에 달하기 때문에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하며 43억4,000만유로(약 5조5,600억원)라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EU의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다국적 인터넷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를 통해 프랑스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세수만 5억유로(약 6,400억원)에 달한다. 독일 등 다른 EU 주요국도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 긍정적이다. 라이터러 대사는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다국적 인터넷 기업의 독점이나 세금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서도 “한국과도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우선 한국 정부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일종의 유럽 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 인증인 ‘적정성 평가’를 받으면 인터넷 분야에서 더 활발한 공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 올해 본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통과를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 산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성’을 갖춘 별도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비슷한 시기 절차를 밟은 일본은 지난 7월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다. 강화된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국가의 기업에게만 역내 시민의 개인정보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라이터러 대사는 “내년 1·4분기 중에는 (한국의 적정성 평가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EU가 디지털 혁신 등 4차산업혁명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전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유럽은 제조업 기반으로 혁신이 진행됐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인상적”이라면서 “특히 인터넷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고 짚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윤리 정립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 EU에서는 별도의 연구 조직을 만들어 학계나 산업계에서 함께 참여해 드론의 ‘무기화’에 대한 우려 등을 논의하고 있다. 라이터러 대사는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사람이 관리해야지, 우리가 기술에 관리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지난해 1월 한국에 부임한 라이터러 대사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갈등 주제로 떠오른 카풀 등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해서도 자신만의 시각으로 택시업계와 정부 쪽에 조언했다. 그는 “처음 현금자동인출기(ATM)가 발명됐을 때 많은 은행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결국에는 업무가 고도화하면서 다른 역할을 맡게 됐다”면서 “이처럼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이 일어나도) 우리가 모두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장 (산업 혁신으로) 생계에 영향을 받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이 새로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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