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비소비지출)이 한 해 1,000만원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소비지출 중 비중이 가장 큰 세금 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면서 가구가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개선을 억눌렀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이기 때문에 비소비지출이 늘면 처분가능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5월 출범하자마자 저소득층 소득 지원에 재정 투입을 집중했지만 소득 격차를 의미하는 5분위 배율은 되레 소폭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7만원→342만원…세금 증가율 11.7% ‘역대 최대’=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5,705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4.1% 늘었다. 이 중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자비용 등으로 빠져나간 비소비지출 1,037만원을 뺀 실제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보다 3.3% 늘어나는 데 그친 4,668만원이었다. 비소비지출은 줄이기 어려운 사실상의 고정 지출이다.
전체 소득이 4.1%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은 3.3%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은 비소비지출이 워낙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비소비지출 1,037만원은 앞선 2016년 958만원보다 8.2% 급증한 수준이다. 전체 소득 증가(4.1%)보다 비소비지출 부담(8.2%)이 2배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비소비지출이 이처럼 커진 것은 비중이 큰 세금과 각종 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특히 세금이 307만원에서 342만원으로 1년 만에 11.7% 늘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크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해 가구원 기준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4% 늘었고 임금상승률도 3.3%로 높아 소득세 누진구간 대상자가 확대됐다”면서 “이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금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각종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으로 내는 돈도 2016년 307만원에서 지난해 325만원으로 5.8% 많아졌다. 이자로 나가는 돈 역시 171만원에서 179만원으로 4.9% 늘었고 부모·자식 등에 보내는 생활비 성격의 가구 간 이전지출도 같은 기간 104만원에서 125만원으로 19.7% 늘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전체 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금(33.0%) △공적연금·사회보험료(31.3%) △이자비용(17.2%) △가구 간 이전지출(12.1%) 순으로 컸다.
◇5분위 배율 악화…지니계수도 제자리=빈부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5분위 배율은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차인 2017년 소폭 악화했다. 2016년 6.98배였던 5분위 배율은 0.02포인트 상승하며 7배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이 7배대로 상승한 것은 2014년 7.37배 이후 3년 만이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는 지난해 0.355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인데 지니계수는 2015년 0.352에서 2016년 0.355로 악화한 후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니계수 0.35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체 인구 중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하며 7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연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사람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중위소득이 2,635만원인 만큼 이의 절반인 1,322만원에 연간 소득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 비율이 전체 인구의 17.4%라는 의미다. 박 과장은 “공적연금과 기조연금 등 정부의 공적 이전 노력 확대로 빈곤선 이하 가구의 소득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1,57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자동차 등 실물자산이 3억1,061만원, 저축 및 전·월세 보증금 같은 금융자산이 1억512만원이었다. 부채는 가구당 7,53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099만원보다 6.1%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부채가 5,446만원으로 전체 부채의 72%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26.3%는 부채가 1년 전보다 늘었다고, 46.0%는 줄었다고 답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67.3%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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