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시민단체들이 국회 규탄에 나섰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20대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작년에 이어 또다시 한 해를 넘기게 됐다”며 “유감과 실망을 넘어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을 가했다. 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들이 결성해 활동하는 단체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역대 정권에서 검찰 권한은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고 수사하기보다는 이를 묵인하거나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는 데 쓰였다”며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검찰조직에 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비대해진 검찰 권력에 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시급하다”며 “국회는 촛불이 염원했던 개혁 방향 가운데 하나가 검찰 개혁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동행동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공수처 설치 법안에 우선 합의하고, 내년 첫 임시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일은 지난 11월 2일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맡고 있다. 사개특위는 여당을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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