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농업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업인, 농업인 단체장,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했다. 아무리 힘이 센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 농정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연례적 수급 불안으로 농축산물 물가 상승의 변동 폭이 커지면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갈 수 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농업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농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정부는 정책 계획 단계부터 농민과 소통하고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나흘 후면 2019년 기해년이 열린다. 선조들은 한해를 마감하며 마음의 빚을 서로 갚는 풍속이 있었다”며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자는 뜻에서 농업인들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봄 이상고온과 여름 폭염, 가을 태풍까지 고생이 많으셨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농식품, 먹거리를 위해 애써주신 농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우리는 뿌리 깊은 농경민족이라 늘 풍년을 바란다. 새해에도 풍년을 이루고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농업은 우리 생명이며 안보”라며 “농민의 땀이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을 키웠고 농민이 벼를 돌보듯 정성스레 키운 자식들이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켰다. 6,0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해서 세계 6위의 금자탑을 쌓고 마침내 국민소득 3만불 수준에 오기까지 농촌의 헌신이 무척 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 농민과 농업의 현실은 그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가 소득은 2017년 연 소득 3,824만원으로 2010년 이후 7년 동안 612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논과 밭이 황폐해지고 농업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더는 농촌과 농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민과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며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농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치이자 농업 개혁의 목표”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농촌 경제의 근간인 쌀값이 80㎏ 한 가마 당 올해 19만3,3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26.2% 인상됐다. 농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쉽고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 소비자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쌀값이 상당 부분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소비자의 부담도 함께 생각하며 꾸준히 쌀값이 올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직불제 개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농민들과 농업의 공립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중심 농촌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기에 농민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농민과 잘 소통해왔고, 국무총리도 농민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면 정부와 농민의 소통도 제도화되고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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