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다면 특검 가능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첫 검찰 조사를 거론, “검찰이 고발된 비밀누설 혐의만 조사할 게 아니라 김태우 폭로 진위와 문건작성 경위, 보고 여부, 문건 사후 활용 여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공정성 문제에 대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를 주장한 것과 관련, “국회는 정부의 주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체크할 의무가 있다. 정치 공방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2019년을 국회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국회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매주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정기 소집을 통해 법안심사를 활성화하고, 다당제 현실을 반영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으로 낮춰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 관행을 만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 법제사법위 운영 개선 ▲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로의 선거제 개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 산하 소(小)소위 개혁 추진 등을 국회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이달 내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2월 임시국회 내 방송법 개정안 통과 등을 위한 여야 협상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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