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민주당, 기재위 소집 결단을”

신재민 폭로 의혹 규명 위한 기재위 소집 촉구

권은희 “現정권 비판은 범죄·前정권 비판은 공익인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관영(사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신 전 사무관의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재부 내에서의 적자 국채 발행 관련 구체적 정황과 실명까지 거론됐다”며 “더는 기재위 소집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기재위 소집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보수 야당이 주도권 선점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는 시선을 의식한 듯 “(이번 사안은) 정치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는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연히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임위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던 민주당은 어디 갔느냐”며 “민주당에 기재위 소집에 대한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을 두고 “의혹 제기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반응은 1990년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없을 때와 달라지 바가 없다”며 “이 같은 조치의 근간에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 제보는 범죄요 전 정권에 대한 비판과 제보는 공익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꼬집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