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법원이 유례없는 혼돈의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새해에는 사법부의 진보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문재인 정부 임명 대법관이 과반을 이룬 대법원을 비롯해 4월부터는 독립된 사법기구인 헌법재판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돼 주요 판결의 향방도 ‘좌향좌’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오는 4월18일 퇴임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모두 지난 2013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재판관으로 후임자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으로 지명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권을 쥐고 있다. 문 대통령 몫의 후임자 2명이 취임할 경우 지난해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지난 9월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으로 카드를 한 장 쓴 문 대통령이 나머지 2장 역시 진보 인사를 추천하는 데 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소장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사법파동’을 일으킨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출신으로 사상 처음 헌재소장 자리에 올랐다.
현재 헌재에서 확실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은 유 소장을 비롯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참여연대 공동대표·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등을 거친 이석태 헌법재판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단숨에 점프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3명이다. 여기에 광주 출신인 이은애 헌법재판관도 기준에 따라서 진보 법관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2023년까지 헌재에 남는 보수 성향 재판관은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 둘뿐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2명의 진보 재판관을 더 투입한다면 4월부터는 헌재에서도 진보적 판단에 안정적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유 소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2018년 한 해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봤다”며 “그 희망의 길에 헌법재판소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꼬를 터야 할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웠던 남북관계가 ‘평화’라는 방향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것을 체험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무역량은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수출 역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6,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현직 헌재소장 지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에 적극 동조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 인사로 과반을 채운 대법원의 경우도 지난 12월28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상환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색이 더 짙어졌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 임명 대법관 7명은 지난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에서 모조리 ‘무죄’ 의견을 내며 14년3개월 만에 판례를 바꾸는 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여기에 김 후보자까지 취임하면서 13명 중 8명이 현 정부 인사로 구성돼 균형의 추가 급속히 기울게 됐다.
대법원과 헌재의 성향 변화는 앞으로 남은 굵직한 주요 판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진단된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사건, 노조·바이오 등 삼성그룹 관련 사건,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 등이 그 대상으로 꼽힌다. 헌재에서도 낙태죄, 국가보안법,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 조항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현 정부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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