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없는 제재 완화, 한미동맹 훼손 초래=북한의 비핵화 전에 이뤄지는 섣부른 남북경협은 그간 한반도의 평화 보장 장치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 균열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우리가 먼저 남북경협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고 나선다면 미국의 대북한 전략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때문에 남북교류 협력 과속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를 너무 많이 포기하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와 미국 간의 관계에 틈이 생기면 경제·안보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우선 경협 과속은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박차를 가하자 미국은 한국은행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재 관련 브리핑을 여는 등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는 미군의 존재다. 인계철선(trip wire)으로 대표되는 한미 동맹은 적의 도발 시 미군의 즉각적인 참전이 핵심이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오판을 막는 중요한 안전핀 역할을 해왔다.
◇北 비핵화 전 제재 허물지 말아야=전문가들은 제재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은 결국 핵을 스스로 내려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대북제재 유지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2017년 11월 말 북한의 화성 15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해외 파견 노동자 수입 및 철강·전자기기 등을 차단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통과시키면서 북한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정확한 외환보유액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히고 경제를 강조한 것은 통치자금인 외화 수급이 한계점에 이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큰 댐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대북제재 공조는 작은 틈만 생겨도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핵 위협을 받는 당사자인 우리의 대북제재 완화는 더 신중해야 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대북제재 국제공조가 흔들리면 다시 복원하기도 힘들다. 10년의 대북제재 역사에서 의미 있는 대북제재는 2년 정도에 불과하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우리가 먼저 제재 해제를 주장하면 중남미나 아프리카처럼 제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나라들의 이탈도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 비핵화 달성, 한미일 협조체제 재건 필요=동북아에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 북한 비핵화 협상도 한미일과 북중러 구도로 흘러갈 위험도 큰 만큼 한미일 간 굳건한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레이더 논란으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한일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욱 한국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해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때문에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면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될 수 있다”며 “역사 문제와는 별도로 한일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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