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은 단지는 6곳에 이른다. 작년 5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가 첫 번째로 통보 받은 데 이어 11월 구로구 개봉동 개봉 5구역이 6번째 대상이 됐다. 금액은 단지별로 억대에서 수백만 원대로 차이가 나지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들 6곳 단지들의 경우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소송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부담금 산정이 예정된 재건축 단지들은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늦추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재건축 부담금, 한 푼이라도 줄이자 = 6개 단지들은 초기 통보 금액이 실제 부과액이 아닌 만큼 준공 시에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묘안을 짜내고 있다. 우선 반포현대 조합은 통보 직후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준공 후 실제 부담금을 확인하고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770만 원의 예상 부담금을 받은 은평구 구산동의 연희빌라는 공사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워낙 작은 단지라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를 최대한 줄였는데 결과적으로 재건축 부담금만 더 늘었다”며 “나중에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사비를 늘리고 세금은 줄이도록 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으로는 처음으로 부담금 5,796만 원을 통보받은 송파구 문정동 136 재건축 조합은 소송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진 조합원의 경우 1억 원가량 부담금이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주택 재건축인 이곳은 재건축 부담금 산출 방식이 단독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업 속도 늦추자...재건축 빙하기 = 부담금 산정이 예정된 단지들은 사업 속도를 늦추고 있다. 우선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 2차는 7개월째 현대건설과 장기 협상 중이다. 22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 중 누가 출자할지가 표면적인 쟁점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서두를 것 없다는 여론이 형성돼 시공사와의 협상안을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옆 단지인 대치쌍용 1차도 대치쌍용 2차의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이 나올 때까지 시공사 선정을 연기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 제도 손질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5가지 개선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재건축 정비구역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정비사업은 재초환 때문에 건축비를 높이는 등 개발이익을 줄이는 편법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면서 “사업이 미뤄지면 재건축 시장이 비활성화되고 추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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