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밤 11시 방송되는 ‘외부자들’에서 최근 논란의 핵으로 떠오른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출연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이 개인방송 및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것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진중권 교수는 “신재민 씨를 공익제보자로 보는 것은 석연치 않다. 학원 광고를 하고 후원 계좌를 여는 행태는 진정성을 깎아 먹었다”며 “정상적 정책 형성 과정을 자신의 좁은 우물에 갇혀 청와대 외압이라고 규정했을 뿐”이라며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역시 “(현 정부가) 0.2%의 빚을 덜 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건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수치다. 따라서 의혹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관 전 수석은 “국가라는 거대 권력과 개인의 대립이다. 힘없고 약한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폭로를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며 폭로 동기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반면 장진영 변호사는 “(총 부채 비율의) 0.2%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신재민씨 주장대로 8조 원 의 부채 이자만 해도 연 2천 억 이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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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적자 국채는 발행되지 않았고, ‘바이백(Buy-back)’도 실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책 조율 과정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진영 변호사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며 “적자 국채 발행 동기가 현 정권의 평가를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면 일종의 분식회계다. (따라서)비판적 시각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이야기는 8일 화요일 밤 11시 채널A ‘외부자들’에서 공개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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