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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인문·사회과학 지원 위해 관련법 개정 나서는 일본

■인문·사회과학 육성 나선 이유는
생명공학·AI 날로 발전하는데
윤리적·법적 허용 논의 부족
자연과학 지식만으론 대처못해

  • 박홍용 기자
  • 2019-01-09 17:23:35
  • 정치·사회

일본, 과학진흥대상, 법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문과, 이과

[백브리핑]인문·사회과학 지원 위해 관련법 개정 나서는 일본
지난해 7월 4일 일본 수도 도쿄의 한 실험실에서 연구원이 DNA 테스트에 나서고 있다. /도쿄=블룸버그

일본 정부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진흥시책 대상에서 제외해온 인문·사회과학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에서 인문·사회과학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의장을 맡은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논의한 뒤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995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일본 과학기술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이 법은 규정에 따라 사회과학을 포함한 인문과학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신문은 “정부의 관련법 개정은 ‘문과’와 ‘이과’라는 기존의 분류 틀을 무너뜨리는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법을 손질하면서까지 인문·사회과학을 진흥시책 대상에 새로 편입하려는 것은 생명공학과 인공지능(AI),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 자연과학 지식만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I의 경우 프로 바둑기사를 넘어서는 실력을 뽐내고 증권거래부터 가전제품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응용되지만 AI를 윤리적·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일본에서 인문·사회과학은 법률상 진흥시책 대상에서 제외돼 자연과학 분야에 비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인문·사회계 연구직 공무원은 자연계 연구직에 비해 초임이 낮으며 기업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대가 인문사회 계통의 연구기관이면 세금우대 혜택 적용에서 제외된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대형 연구 프로젝트에 인문·사회과학 연구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엔도 가오루가 가큐슈인대 교수는 “학문이 탄생한 고대 중국과 그리스에서는 모든 학문이 철학 밑에 포괄돼 있었다”며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손잡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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