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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경제정책 신뢰 낮아졌다...그래도 소득성장 반드시 가야할 길"

"양극화 해소없인 성장 없어...개천서 용 나오는 사회로

부족한 부분 충분히 보완 혁신적 포용국가 이뤄낼 것"

모두발언 절반 이상 기존 경제정책 당위성 되풀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포함한 신년 기자회견을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경제정책이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고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지만 궤도수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으며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악화를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할 가능성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라면서도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둔 현 경제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포용적 성장국가’와 관련해서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이 기존 경제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 및 수출 주도 성장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며 “수출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오늘 제가 기자회견문에서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정책 기조 수정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난해 다소 미진했던 혁신성장과 투자확대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 창업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조선·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는 ‘제조업 혁신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을 오는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리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유연한 사고’를 강조하며 기득권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며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카풀’과 관련해서는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가 필요하다”며 “규제가 풀리면서 입게 되는 손해와 규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 간에 적절한 보상을 주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가동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 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신 생활밀착형 SOC를 통해 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8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삶을 개선하겠다”며 “전국 170여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사회안전망 강화’와 ‘혁신인재 양성’ 등을 새해 정책의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돌봄, 배움, 일과 쉼, 노후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3월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혁신인재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5,000명,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인재 4만명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에 ‘인공지능’ 전문학과를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에게도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당초 2022년까지 10명 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 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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