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10분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시작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0여개 범죄 혐의 가운데 우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에 관해 반헌법적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징용소송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혐의 등을 차례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신문은 징용소송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단성한·박주성 부부장검사 등이 교대로 진행한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32기로 양 전 대법관의 30기수 후배다. 검찰은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각각의 혐의를 추적해온 부부장급 검사들을 차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검찰 출신인 최정숙(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입회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수사를 총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최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 취지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 관련된 법관들도 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성향의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7개월간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의혹이 방대한 만큼 수차례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12일 검찰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 태도 등 조사 결과를 분석해 신병 확보가 필요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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