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겨울 중국 정부는 강력한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실시했다. 주요 철강 생산도시 4곳의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베이징과 산시성 등의 난방용 석탄공장 생산량을 약 30% 감축했다. 수백만 명의 베이징 인근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겪게 할 정도로 중국 정부의 의지는 강했다. 그 결과 중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5%나 감소했다. 한국은 효과를 체험하지 못했다. 기후변화로 대기정체가 늘어나면서 서풍을 타고 넘어온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직격탄을 날린 탓이다.
지난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 해소를 위해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철강 생산 및 석탄 사용의 대폭 감축 조치는 갱신하지 않았고 초미세먼지 감축 목표치도 3%로 하향 조정했다. 2017년의 저감 목표였던 15%는 물론이고 지난해 8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5%보다도 2%포인트나 더 낮아진 셈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8년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별 원인분석’을 보면 미세먼지 발생원인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소 52% 안팎, 고농도일 때 30~60%대에 달한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중국에 이렇다 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부처 간 엇박자와 연구 부족 등의 이유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우리부터 줄이자”는 입장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는 재난에 해당할 정도로 위급하다”며 “중국을 탓하기 전에 우선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국내 발생분을 줄여야 하지만 중국의 협조 없이는 근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상당국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경 챕터에는 ‘환경보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구성요소임을 인정하고 양국은 환경문제에 관한 협력의 혜택을 강조할 것’이라고 돼 있다. 양국이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분야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세먼지도 의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근거로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무엇을 요구할지 검토해본 적이 없다”며 “FTA가 통상상품 거래에 대한 합의다 보니 FTA 개정을 통해서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협상 의지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 연구도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가 발주한 미세먼지 관련 연구용역은 2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한국대기환경학회에 의뢰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보완방안 마련 연구’의 용역이 끝났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 동북아 미세먼지 정책연구 지원사업’ 연구는 이달에야 결과가 나온다.
초미세먼지와 황사의 관리 부처도 다르다. 초미세먼지는 공장 등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탓에 환경부가 담당하고 황사는 중국 전역의 사막에서 생기는 자연물질이라 기상청이 맡는다. 유기적인 대응이 힘든 구조다.
부처 간 엇박자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유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14~15%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데 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92%가 경유차에서 배출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면서 유류세를 낮춰 자동차를 더 타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고 있는 현 구조도 한계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해 중국 10개 시·성과 함께 대기 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힘을 합치기로 했지만 어느 정도의 구속력과 실행력이 담보될지 미지수다.
황인창 서울시 부연구위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 대응은 다양한 방면에 걸쳐 이뤄져야 하며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은) 효과의 불확실성, 노출관리 전략 부족, 경제성 분석 부족, 시민과 기업의 참여 부족, 배출관리 소홀영역 등의 한계점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정순구·박형윤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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