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생산 중단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계속됐으며 오히려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조용히 발전되다, 트럼프에 압박요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위성 사진 분석 및 정보 당국 발의 정보들은 북한이 무기 실험 중단 이후 로켓과 핵탄두를 빠르게 대량생산해왔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비확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마도 북한 정권이 여러 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추가하게 됐을 것이라고 이 통신은 보도했다. 한 군비통제 단체는 김 위원장이 핵폭탄 6개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핵폭탄 총 규모가 2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보도는 가시권 안으로 들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미 조야의 회의적인 시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NBC방송도 앞서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에서 대량 생산 쪽으로 넘어간 데 따른 것이며, 현재 속도라면 오는 2020년에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28일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까지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에서 활동했던 비확산 전문가인 멀리사 해넘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둔화하거나 멈췄다는 징후는 없다”며 “오히려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또 “최근의 보고서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의심 시설 2곳을 계속 가동해왔다는 걸 보여준 바 있다. 1곳은 영변 핵 시설 근처에 있고, 다른 하나는 가스 원심분리기 시설로 의심되는 곳”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해 7월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던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다른 보고서들은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도 무기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을 여전히 가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최근 더 쉽게 숨길 수 있는 고체 연료의 신규 로켓들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 공장을 확장했고, 장거리 미사일 지하 기지를 확장했다는 것이 보고서들이 전하는바”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이러한 보고서들의 내용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처한 위험부담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회의론이 아직 건재하다며 김 위원장이 제제 해제와 핵보유국 지위 용인에 필요한 외교적 분위기를 조성해가면서 그 사이 ‘조용하게’ 무기를 강화해 가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 같다는 비확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김 위원장에게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기 재진입 및 표적 시스템을 확보하는 건 단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ICBM을 생산한 나라 가운데 재진입체를 만드는 문제에 가로막힌 곳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통신은 핵 목록 공개 및 사찰 없이는 ‘비밀스러운 정권’의 실제 무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실험 없이도 진전할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모니터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사찰 전문가들의 분석도 함께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 해넘은 “그들(북한)은 ICBM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ICBM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며 “대신 그들은 핵무기 및 미사일 운반체에 대한 김정은의 대량 생산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 미정부기구인 군축협회는 지난해 북한이 최소 15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6∼7개 이상의 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다만 군축협회는 “이러한 추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2020년까지 핵탄두 보유 규모가 20∼100개 사이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 수준(추정치 기준 80개의 폭탄 보유)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루이스 소장은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시야에서 빗겨나 핵 프로그램을 용인받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북한의 무기도 ‘잊히기를’ 바란다면서 국제 제재가 경제를 옥죄었을지 몰라도 핵 프로그램에 손상을 가하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위축시킬 정도로 큰 정치적, 경제적 압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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