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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新브레턴우즈 전쟁...韓, 새 통상 동아줄 찾아야

[대한민국 생존리포트 ④통상]

통상전쟁 이젠 변수 아닌 상수

'피해 낙진' 고스란히 우리가

신남방 등 무역구조 다변화를

주요2개국(G2)이 총성 없는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다. ‘빼앗으려는’ 중국과 ‘지키려는’ 미국은 수천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위협하며 으르렁거리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미국과 영국이 브레턴우즈 체제의 패권을 놓고 다툰 것을 빗대 ‘신(新)브레턴우즈’ 싸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가 이달 중 고위급 협상에서 담판을 지을 예정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고, 통상전쟁은 변수가 아닌 상수(常數)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피해의 낙진은 양국 수출 비중이 37%에 달하는 한국에 고스란히 떨어진다. 양국이 상대방 제품에 수입 족쇄를 걸면 중간재와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한국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아태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중 간 보복관세가 모두 적용될 경우 한국을 상당한 피해를 볼 국가로 분류하고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1%에 가까울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중 경제패권 싸움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넛크래커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린다. 강인수 국제통상학회장은 “미중이 오는 3월1일까지 무역 휴전에 들어갔지만 쉽게 합의에 도달할 것 같지는 않다”며 “한국으로서는 신보호주의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통상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중에 편중된 무역구조로는 통상전쟁의 외풍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통상 동아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신남방정책을 적극 펼쳐 통상 헤징에 나서야 한다. 2020년 한·아세안 교역액은 2,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현재 한중 교역액 2,400억달러에 바짝 다가서는 수준이다. 다자경제블록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중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이나 외교갈등으로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메르코수르(남미 4개국 공동시장) 등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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