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여당이 주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염려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름이 검찰이라고 붙든 공수처라고 붙든 권력기관이 정치·사회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정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부 가진 기관으로 공수처를 설계하고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대통령 공약”이라며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그 기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준다면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 설치가) 글로벌 기준과도 안 맞다”며 “우리는 검찰개혁을 대선주자마다 공약으로 내는데, 미국, 영국에선 검찰개혁 문제가 대선이나 총선에서 논의 자체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금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최근 사법개혁에 다시금 착수하려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최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 정책)과 ‘이용호·손금주 의원 입복당 불허’를 놓고 당내 이견이 나온데다, 공수처를 놓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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