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으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학기 중 폐원 제한,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반박 차원이다.
발제를 맡은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강제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 3분의2 이상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은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기업에서 폐업할 때 직원 3분의2의 동의를 얻으라고 한다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도로교통법 위반만으로도 유치원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는 현 정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하게 했다. 축사에 나선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환장한 것 같다”며 “세계가 ‘망하는 샘플’을 다 보여줬는데 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막말’ 수준의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이 (국회에 계류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해 환호를 받았다. 이덕선 한유총 위원장은 “교육부에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우리가 직접 열게 됐다”며 “조만간 교육부에 공청회 의견을 전달하러 갈 것이다. 만나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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