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3%대 성장을 꾀했던 한국 경제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설비와 건설투자가 제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수출·재정만으론 3%에 도달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올해에는 경기 반등 요인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도 둔화하며 한국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속보)’을 보면 지난해 GDP는 1년 전보다 2.7% 상승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정부 전망 범위였던 2.6∼2.7% 사이로, 한은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상치와 같았다. 민간에선 2.7% 달성도 어려우리란 전망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성적표는 예상을 다소 웃도는 셈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결과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무난히 3%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던 작년 연초 분위기와 비교했을 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제는 2017년(3.1%) 3년 만에 3%대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만일 작년까지 3%대 성장하면 2010∼2011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다. 정부와 한은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도 작년 초 3%대 성장률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대의 근거는 수출이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꾸준하게 지속지며 반도체 수출 주도 성장세가 작년에도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실제로 수출은 지난해 4.0% 늘며 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급여비 지출이 늘어 정부 소비도 11년 만에 최고인 5.6%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에 가세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투자 부진이 심각했다. 한은의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은 작년 1월 2.5%에서 10월 -0.3%로, 건설투자 전망도 -0.2%에서 -2.3%로 하락했다. 실제 설비투자 증가율은 -1.7%, 건설투자는 -4.0%로 전망치보다 낮았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 미중 무역분쟁, 중국 경기 위축,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논란, 금융시장 불안정성 때문에 투자 부문이 좀 더 조정됐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고용은 ‘쇼크’에 가까웠다. 통상 매달 20만 중후반∼30만명대 초반을 기록하던 취업자 수 증가는 작년 7∼8월 1만명 미만으로 추락했고,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9만7,000명으로 9년 만에 가장 적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이 발발했다. 두 국가는 맞불 관세를 놓으며 우려를 더했다. 작년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대부분 기관이 성장률 눈높이를 3%대에서 2%대 후반으로, 다시 2%대 중후반으로 내렸다.
문제는 올해다. 올해 세계 경제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IMF는 전날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로 석 달 전 예상보다 0.2%포인트 내렸다. 한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지난해 28년 만에 가장 낮은 6.6% 성장률을 보이는데 그쳤고, 이마저도 올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반도체 주도 수출도 이미 어려운 상황에 들어섰다. 지난달 수출이 1.2%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6% 하락했다. 특히 반도체는 지난달 8.3%에 이어 이달에는 20일까지 28.8%나 줄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 중심으로 둔화하고 있고 중국 성장률도 꺾이는 모습”이라며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2.5%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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