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민원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서울시는 금요일 밤 시간 택시 부제 해제와 상습 승차거부 회사 처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공급 확대와 처벌 강화라는 ‘정책 총공세’가 효과를 본 셈이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맞춰 택시 수수료 지원금 규모까지 줄이는 등 ‘택시 시장 정상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307건으로 전년 동기의 553건에 비해 45% 감소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승차거부 민원 건수는 법인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같은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연말인 12월은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 전달보다 승차거부 민원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지난해는 11월(326건)보다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우선 공급 확대가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금요일 심야(오후11시~다음날 오전1시)에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했다. 부제는 개인택시를 가·나·다 등 군으로 나눠 일정 기간마다 휴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부제 해제와 법인택시 추가 공급으로 하루 최대 2,929대를 추가 공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심야 시간에는 보통 택시가 잡히지 않았던 종로에서 택시가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금요일 밤 택시 부제 해제는 이달 1일부터 정례화됐다.
승차거부에 대응한 강력한 처분도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했다. 승차거부 처분은 1차 사업 일부 정지→2차 감차→3차 사업면허 취소로 이어지는데 기존에는 1차 권한을 자치구가 가지고 있었다. 서울시는 처분 권한 환수 후 지난해 12월 초 22개 업체에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통보하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꺼내 들면서 ‘강력 대응’이 허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택시 정상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금’을 삭감한다. 서울시는 택시 카드 결제를 권장하고 택시기사들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6,000원 미만 소액 요금에 대해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내년부터 택시요금이 오르는데 왜 카드 수수료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었고 올해 관련 예산은 지난해 113억원의 절반 수준인 56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는 주간 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 지원을 없애고 야간에만 일부 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도 승차거부를 없애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택시 업계 간에 조율을 거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야간 4,600원으로 확정됐을 때만 해도 요금 인상이 이르면 이달 말 단행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렸지만 서울시는 다음달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저녁 시간 택시 공급 확대에 대해 택시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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