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으로 한미관계가 나빠지면 미국이 한국에 통상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 칼을 대기 시작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몇천억원은 우습죠.”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큰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한미관계에 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서경펠로(자문단)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미 경제협력 구조라는 큰 틀 속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동맹을 고려해 비용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소 양보하더라도 협정기간을 최소 3년 이상 보장받는 방안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경펠로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3일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경제적 번영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도 연간 20조원 이상의 흑자를 봐왔다”고 한미동맹의 경제적 실익을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감소했지만 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줄곧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왔다. 미 상무부의 집계에서도 2013~2017년 대한국 무역적자가 평균 200억달러(약 22조원)에 달할 정도로 우리는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누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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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외교전술을 고려해볼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도 꺼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펠로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주한미군은 2003년 이래로 순환배치되고 있는데 1기갑사단 소속 3기갑여단은 오는 7월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간다”며 “한미관계 악화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 교대부대를 지정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은 자연스럽게 4,000~5,000명 감축된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으로 추산되는데 주한미군을 2만2,000명 규모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한 미 국방수권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3,000억여원에 불과한 방위비 분담금 갈등이 심화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리스크가 커져 외부의 투자가 줄어드는 것 등을 고려하면 그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9,999억원 이상은 안 된다는 정부의 경직된 협상 태도도 전략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 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맞춤전략을 짜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유연한 외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집행내역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은 “비용을 더 내자 덜 내자보다는 기본적으로 정당하게 드는 비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줄 돈은 줘야 한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불용액 등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기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행 5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방위비 협정이 1년 단위로 자주 있게 되면 한미 간 갈등요인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며 “북한의 동향과 여러 안보상황을 고려하며 협상에 임해야 하는 만큼 현행 5년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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