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에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서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렸다. 또 자격정지 2년과 함께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군 검문에 불응한 채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으로 도주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씨는 같은 해 7월 22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입국했다 적발돼 16일간 북한당국에 억류됐다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다. 그러나 또 한 달 만에 입북을 재시도, JSA 대대 병력에 체포됐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 사회를 동경해 입북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월북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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