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민노총에 "경사노위 참여를"… 노동계 양보 촉구

靑서 양대 노총 위원장과 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주영(왼쪽)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국민들은 사회적 대화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양대노총 위원장과 만나 “국민의 바람은 정부가 정책 기조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다양한 경제주체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마련됐으니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대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융통성을 발휘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80분간 면담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안전 등에서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인식이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해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노동권 개선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만큼 일단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와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그렇지 않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노동계의 요구만 들어주며 국정을 운영할 수 없으며 노동계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양대노총 위원장은 “고(故) 김용균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제주 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카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 등도 주장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