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올해 목표이며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레이더-초계기 저공비행 갈등’ 등 여러 사안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중·참의원)에서 한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모든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이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도 밝혔다.
아베 총리가 올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북한 관련 내용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작년의 연설 내용과는 크게 다르다. 작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일본의) 안보환경은 전후 가장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2차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 정세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올해 시정연설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레이더 조사 논란 등으로 갈등이 격화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종군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작년 연설 당시 아베 총리는 미국, 중국을 차례로 거론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는 양국 간 국제 약속,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하겠다”고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의도적 홀대’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런 아베 총리가 올해는 한국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한국 패싱’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아베 총리는 국내 부문의 정책 방향으로는 올 10월부터 3~5세의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등 전 세대형 사회 보장체제로 전환하고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하며, 내년에 외국인 관광객 4,00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조엔(약 70조원)을 투입하고, 내년 도쿄 하계 올림픽을 계기로 대지진에서 재기한 도호쿠 지방을 세계에 홍보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안전보장 정책 차원에서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을 매립 예정인 헤노코로의 이전을 계속 추진하고 사이버, 우주 등의 영역에서의 새로운 방위력 구축에도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중심의 외교 전략으로 올 8월 아프리카 국가들을 파트너로 하는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를 열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아베 총리는 끝없는 논란을 낳아온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헌법은 국민의 이상을 담는 것이자 다음 시대의 길잡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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