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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존리포트] 日 노사협의 제도화 힘입어 20년새 파업 5분의1로 '뚝'

■선진국 노사대립 해소 어떻게
日 버블경제 끝난 1980년후부터
파업 줄고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스웨덴 노총·경영자協 3년 협상
경영권 보장·이익금 출연 합의

[대한민국 생존리포트] 日 노사협의 제도화 힘입어 20년새 파업 5분의1로 '뚝'

선진적 노사관계가 정착된 선진국들은 모두 경제위기 속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 대타협에 나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은 지난 1980년대 이후의 장기 불황인 잃어버린 20년, 스웨덴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배경이었다. 한국도 최근 산업경쟁력 약화와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노사가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쟁의행위는 1990년대 이후 급감하고 있다. ‘반나절 이상의 파업’은 통계가 시작된 1936년 622건에서 꾸준히 올라 1974년 5,19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981년 1,000건 밑으로 떨어진 후 2017년에는 38건으로 뚝 떨어졌다. 1970년대 중반 이후 1,200만명 이상을 꾸준히 유지했던 노동조합원 수도 2017년 998만명으로 감소했다. 일본 민간 주요 기업의 임금 인상률도 1974년 32.9%를 달성했지만 최근에는 1~2%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 같은 통계는 일본의 연례 임금 교섭 기간인 ‘춘투(春鬪)’가 1980년 이전과 이후 180도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석탄·금속 등 8개 업종별 노조가 사측과 공동협상에 나선 1956년을 기점으로 잡는 춘투는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해 현재는 전국적 노동단체인 렌고가 2월 임금 인상률을 제안하면 게이단렌이 답변을 내 그 해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3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결과를 참고해 임금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일반화돼 있다.

일본의 학계와 언론들은 버블 경제가 끝나고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1980년을 춘투가 변화한 시점으로 꼽았다. 1965년 11월부터 1970년 7월까지 경기 호황이 이어진 ‘이자나기 경기’ 등 경제 호황기에는 대규모 파업이 빈번했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닥치면서 대규모 파업이 여론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고 경쟁적인 단체 교섭보다 노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합의를 도모하는 노사협의제가 제도화됐다.

미나가와 히로유키 지바대 법·정치학과 교수는 “노사협의제하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노사가 정면충돌을 피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상호 동의를 얻고 있다”며 “기업별 노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된 것이 파업이라는 실력행사를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게이단렌은 아예 올해 임금 협상에서 정부의 영향력까지 배제할 참이다. 나카니시 히로아키 게이단렌 회장이 지난해 5월 선임 결정된 후 “임금은 노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2013년 이후 게이단렌에 임금 인상을 압박했으며 특히 지난해는 구체적인 인상률(3%)까지 제시해 ‘정부가 조장한 춘투’라는 뜻의 ‘관제춘투’ 논란을 샀다. 게이단렌은 올해 회원사 임금 가이드라인인 ‘경영노동정책 특별위원회 보고’에 정부 측의 임금 인상 요청을 반영하지 말라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적 노사관계로 유명한 스웨덴도 세계 대공황이 1938년 ‘살트셰바덴 협약’의 배경이 됐다. 1930년대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6%씩 후퇴하고 실업률이 25%로 뛰었지만 1933년 건설노조가 장기 파업에 나서는 등 사회적 불안이 심화했다. 스웨덴 노총(LO)과 경영자총협회(SAF)는 3년간 협상한 후 △근로자들은 경영자들의 지배권을 보장 △경영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에 투자 △기업이익금의 85%는 사회보장 재원으로 출연하는 안에 합의했다. 특히 당시 친노 성향의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이 대기업의 국유화 정책을 내려놓고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며 사회적 신뢰를 도모하기도 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과 스웨덴의 예를 볼 때 사회적 대화는 경영적 어려움을 겪지 않은 상황에서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는 노동시장 격차에서 오는 새로운 위기라는 점에서 대화를 통한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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