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31일 증권거래세 완화와 금융상품 손익통산 등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권 회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출될 세제개편안에 증권거래세 완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건의안을 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권 회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통합적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같은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증권거래세 관련 언급을 했고 기재부 세제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며 “국민의 장기투자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지도록 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올해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자산운용 산업의 중장기 발전 비전 제시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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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산운용업 선진화를 위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비전과 과제, 전략을 포함한 로드맵 ‘비전 2030’을 다음 달쯤 발표할 계획”이라며 “종합 자산운용사들이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자산규모를 키울 수 있게 하고 펀드 판매 프로세스도 개선해 고객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가 연기금과 동반 성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내달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며 운용사와 공사가 함께 해외투자에 나서는 프로젝트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취임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국가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는데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그 결과 중 하나”라며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4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이 반영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발전 및 활성화,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대표지수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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