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韓美, 주한미군 방위비 잠정합의…1년 10억달러 규모"

"계약기간 1년 추가 연장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 /AP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은 이날 두 명의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며 새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은 분담금을 10억 달러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온 연간 약 8억 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방송은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미 당국은 올해 하반기 같은 문제로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추가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CNN에 따르면 국무부 한 관리는 “(한미) 양측 모두 가급적 빨리 남아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SMA를 통해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간 합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가오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의 걱정을 일단 덜게 됐다고 CNN은 분석했다. 앞서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난달 31일 미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 “이런 트레이드오프(거래)를 제안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계약기간 1년’ 조항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참모들도 사전에 몰랐던 한미 군사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깜짝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도 주한미군과 관련해 ‘돌발상황’이 자칫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그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마이클 그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CNN에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위기 대비 차원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해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긴 어렵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관련) 발언도 참모들조차 놀랄 정도로 완전히 즉흥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