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4개 야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식물국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 한 건의 법률도 통과되지 않았고 여야가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안의 1월 내 합의 처리도 불발됐다. 국회법상 짝수 달인 이달에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소집되지만 정치권은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지금과 같은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된다면 국회 기능은 1월에 이어 2월에도 마비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일명 ‘임세원법’ 등 여러 민생·경제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하나같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하루가 시급한 사안들이다. 더구나 1월 임시국회는 회기가 이달 16일까지여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다 해도 일할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달 중순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단의 방미일정이 잡혀 있고 이달 말에는 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정치권이 설 밥상머리 민심에서 확인했듯 민생은 고달프고 경제는 위태롭다. 국회가 허송세월할 상황이 아니다. 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아 식물 신세를 면치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