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재정 여력이 확보된다면 세율을 다시 떨어뜨려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제학회의 계간 학술지 ‘한국경제포럼 1월호’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기고 논문 ‘총요소생산성(TFP)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이 실렸다. TFP는 노동·자본·원자재를 제외하고 생산에 기여한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 노동 효율성 등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8~5.2%에서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8~2.9%로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2011~2016년 한국의 TFP 증가율은 -0.07%로 오히려 후퇴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0.09%포인트 밑돌며 저성장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김 연구원은 법인세 부담이 TFP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볼 때 법인세 부담이 1%포인트 높은 국가의 TFP 증가율이 0.66~0.85%포인트 낮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추가적인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여력이 확보되는 경우 세율 인하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미국 경제 호조가 법인세 인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다. 세계적인 경제 예측 전문가 앨런 사이나이 디시전 이코노믹스 회장은 지난달 세계경제연구원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에 돈이 묶이면 아무것도 안하지만, 민간과 가계에 제공되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을 0.2~0.3포인트 밑도는 저조한 수치다. 반면 지난해 국세는 정부 예상보다 25조4,000억원 더 걷히며 정부 수립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하강 우려에 나라 곳간만 채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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