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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18 모독’ 한국당 초강력 규탄…형사처벌도 거론

“일제 식민지배 부정과 같은 맥락”…야 3당과 공조 본격화

설훈, 평화당 최경환과 함께 모욕·명예훼손 고소키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5·18 망언, 역사 부정 자유한국당은 사죄하라’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행위를 최강 어조로 거듭 규탄했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유공자를 ‘괴물’이라 비하한 문제 발언을 ‘헌법파괴’ 행위로 규정, 출당과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거론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공조 체제를 구축,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및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선고 등 잇단 악재 여파로 상실한 정국 주도권을 찾아오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을 방문 중인 이해찬 대표의 입장문을 윤호중 사무총장이 대독한 만큼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대하는 엄중성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한국당은 세 의원의 망동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출당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야 3당과 공조를 통해 망언한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고 형사처벌도 검토하겠다”며 “중대한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률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인을 영웅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정치하는 나라를 이상적 나라라고 하는 정당이 헌법에서 인정하는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망언한 3명 의원을 제대로 조치하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망동은 반복적이고 조직적, 의도적인 헌정파괴 시도로, 일제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는 국정농단과 탄핵부정과 같은 맥락”이라며 “이 문제 해법은 한국당 지도부의 사죄와 세 사람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해당 의원들의 발언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들”이라며 “한국당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최고위원 역시 “한국당은 또다시 5·18에 대해 뻔뻔한 역사 왜곡과 망언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며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다. 설훈 의원은 “가짜뉴스를 국회에 가져온 것도 모자라 5·18을 폭동으로 매도하고 전두환을 영웅이라고 까지 말했다”며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지만원을 앞세워 (5·18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5·18 유공자이기도 한 설 의원은 역시 유공자인 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함께 당사자 자격으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을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과의 공조 틀을 본격 구축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통해 의원직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를 추진하고 법적조치를 위한 공조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등 국회 윤리위 차원의 중징계와 법적조치 검토 방침을 밝힌 홍 원내대표는 이날 3당과 회동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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