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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9.42% 인상]공허한 메아리 된 '하향' 호소

서울 주요 자치구 요청했지만
추정치 14.08%서 소폭조정 그쳐

  • 한동훈 기자
  • 2019-02-12 17:15:21
  • 정책·제도
[표준지 공시지가 9.42% 인상]공허한 메아리 된 '하향' 호소

올해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확정치는 추정치 대비 소폭 조정되는 것에 그쳤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추정치를 공개하자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상승 폭이 높다며 하향 검토를 요구했지만 미세 조정됐을 뿐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전년대비) 확정치는 13.87%로 추정치(14.08%) 대비 0.21%포인트 하락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달 발표된 서울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추정치 20.7%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17.75%로 확정된 것과 비교하면 조정폭이 미미한 것이다.

가장 상승 폭이 큰 강남구의 경우 추정치는 23.9%였지만 확정치는 23.13%로 0.77%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종로구도 13.8%에서 13.57%로 하향 조정폭이 1%포인트가 채 안 된다. 중구는 22%에서 21.93%로 0.07%포인트만 내렸고 성동구는 16.1%에서 16.09%로 0.01%포인트, 서초구는 14.3%에서 14.28%로 0.02%포인트만 하향됐다. 용산구와 마포구도 각각 0.05%포인트, 0.01%포인트 하향 조정되는 것에 그쳤다. 영등포구와 동작구는 각각 19.86%, 11.59%로 추정치와 변동이 없었다.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 확정치가 강남구의 경우 7%포인트 넘게 하향 조정된 것과 비교하면 조정폭이 상당히 작은 것이다.

앞서 서울 주요 자치구는 표준지 공시 예정가가 높다며 국토부에 하향 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강남구는 지난달 말 국토부를 직접 찾아가 지가가 너무 급등했다며 단계적 인상을 요구했다. 중구와 성동구도 큰 폭으로 오른 곳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최근 성동구 일대가 급격히 개발돼 땅값이 크게 뛰었다”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위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향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는데 수용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부가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혀왔고, 서울에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했거나 저평가된 토지가 집중돼 하향 조정이 크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 건수는 3,1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027건보다 35%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 측은 “3,106건 중 1,014 건을 반영했고 이중 공시지가를 올린 것은 372건, 내린 것은 642건”이라고 밝혔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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