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3명 중 2명을 청와대가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한국당이 “야당과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와 한국당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며 오히려 여권 추천 위원들의 제척 사안에 대해서는 눈감았다”며 “국회와 한국당을 무시함은 물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일갈했다. 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을 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한국당 추천위원 3명 중 유일하게 임명된 차 전 판사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수석은 “어제 김 대변인이 차 전 판사에 대해 ‘5·18에 대해 우려할만한 언행을 했지만 법률 요건을 갖춰 임명했다’고 언급했다”며 “이 같은 불필요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볼 때 5·18 특별법이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공정하게 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시각에서 판단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추천 위원들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문희상 의장이 추천한 위원의 경우 가해자 또는 피해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경우가 있다”며 안종철·송성태·이윤정·오승룡 후보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와대는 각종 불법사찰 의혹에 손혜원 의원 사태,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등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르자 정치적 출구 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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