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이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1차 독회(심의)에서 통과시켰다.
12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은 러시아 인터넷이 국제 인터넷망과 차단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기술·행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이날 의회에서 450명 하원 재적 의원 가운데 334명 찬성, 47명 반대로 1차 독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친 정부 성향의 상·하원 의원들의 주도로 지난해 12월 제출됐다. 법안이 최종 채택되려면 하원의 2, 3차 독회와 상원 심의, 대통령 최종 서명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법안은 러시아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감독기관 통제 하의 ‘라우팅 포인트’(데이터 유출입을 통제하는 장치)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웹 트래픽의 출처를 규명하고 금지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할 것도 의무화했으며, 러시아 인터넷이 국제 서버와 차단된 상태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도 제안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이 지난해 9월 채택한 새로운 ‘국가 사이버 전략’(National Cyber Strategy)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자들은 주장한다.
미국의 새 국가 사이버 전략은 북한·중국·러시아 등을 사이버 공격 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대응 공격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의원들은 법률 제정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러 간 충돌로 러시아 인터넷이 글로벌 인터넷망과 단절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터넷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번 법안이 외국의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을 인터넷 산업에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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