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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아전인수'해석...'김해공항 확장' 기존안 여전히 무게

부산 "가덕도 불씨 살아나나" 기대감 고조

대구 "원론적 수준 발언일뿐" 의미 축소

靑 "사업 더 늦어져선 안돼...중재안 도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동남권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총리실 차원의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업 궤도를 틀기보다는 부산 지역의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문제가 각 지자체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결부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다소 신중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공항은 영남권 5개 시도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얽히고설켜 있는 만큼 지난 12년간의 갈등 끝에 봉합됐으나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신공항이라는 화약고에 불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부처 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지역 상공인 등이 만난 오찬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했다. 변 부시장은 “문 대통령이 절차상으로 이달 말까지 부산·울산·경남 차원의 자체 검증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검증 결과를 놓고 5개 광역자치단체의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에 생각들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변 부시장은 ‘신공항 문제를 논의하느라 다시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나치게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므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함께 전달했다.

부산시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신공항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고 정부로서 도와주겠다’로 해석하고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산시가 그동안 신공항 문제와 관련된 검증을 총리실에서 해야 한다고 건의해온 내용과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이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과 함께 김해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총리실의 검증을 요구했던 울산과 경남도 신공항 입지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는 있지만 부산과 같은 입장이다. 부울경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이 안전과 소음·확장성 등의 문제로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다. 대구시는 일단 문 대통령의 김해신공항 관련 언급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현재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통합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의해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김해신공항 논의와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김해신공항 문제를 다시 논의하느라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나치게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만큼 이 문제로 다시 영남권 시도 간 갈등상황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시작된 영남권 신공항 논쟁은 영남권 5개 시도가 가덕도와 밀양으로 나뉘며 갈등을 빚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합의에 의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자체들이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6년 총선 당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5석을 만들어주면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대선 국면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이) 적절한 결정이면 국제선이 24시간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존 안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발언했다. 정부 내에서도 김해공항 확장안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재검토 요구가 거세지자 문 대통령이 “지역에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총리실이 주도해 중재안을 신속히 도출하겠다”고 나름의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부산 지역의 요구사항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총리실 산하 기구 구성도 부산 지역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다. 그 사항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해명을 하기 위해 진땀을 흘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논의하느라 다시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나치게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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