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3일 경기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공정경제의 기틀 위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목표로 5대 경제정책분야 총 88개 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공정경제를 위해 입찰담합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올 상반기 공정거래추진단을 발족하고 페이퍼컴퍼니를 단속에 나선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급 지원 우대, 유망중소기업 인증 가점 등 1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자금지원 한도는 업체당 기존 1억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늘린다. 또 민간 투자사와 함께 1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조성해 실패 후 재기지원이 필요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한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오는 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4,961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도는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민간부문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강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안산시·한양대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인공지능·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의 산·학·연 클러스터 모델을 지속해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일산, 구리·남양주를 비롯한 5대 테크노밸리 등 혁신경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내 자율주행 통합관제 센터 설치를 통한 무인자동차 실증단지 조성,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3,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27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도 추진한다. 청년과 마을공동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이들 제품의 공공구매율을 현행 15%에서 17%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사회가치펀드와 500억원의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는 평화 기반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통일경제특구 유치, 미군 공여지 개발 지원 등 평화경제 인프라 구축과 평양 옥류관 1호 유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산림녹화 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지사는 “통상 환경악화와 대·중소기업 간 이익 불균형 심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등으로 올해 경기도 경제 현실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민간 부문 경제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경기도 5대 경제정책분야 예산(단위 : 억원)
공정경제 | 2,015 |
민생경제 | 4,755 |
혁신경제 | 2,627 |
사회적경제 | 915 |
평화경제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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