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여야 국회의원들이 ‘5.18 모독’ 파문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14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한국당 의원 3명과 지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설 의원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단에게 “이들을 반드시 응징해서 다시는 5.18을 훼손하는 짓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는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지 못하게끔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5.18은 전두환 일당의 헌정 파괴 범죄로 사법적·법률적 심판이 끝난 사안임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망발을 하며 우리의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번에 사법부가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정의·역사정의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한국당 의원 3명은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기도 했다”며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들에게도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공동 주최했고, 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씨는 공청회에서 ‘괴물집단’, ‘폭동’ 등의 표현으로 5·18 유공자를 모독하고 ‘북한군 개입’ 등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
한국당 의원 3명과 지씨에 대한 고소·고발은 계속 쌓여가고 있다. 1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서울중앙지검에 이들 4명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정의당은 12일 이들 4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했으며 전당대회에 나서는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징계 여부를 전대 이후 결정(징계 유예)하기로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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