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에 대해 재정지원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미국 의회가 공개한 ‘2019회계연도 예산지출법안’은 북한 관련 예산의 경우 대북 방송·탈북민 지원·인권 증진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북 방송 예산은 방송 시간을 직전 회계연도보다 적지 않게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탈북민 지원 예산은 탈북민 뿐 아니라 중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의 탈북민 보호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명목으로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또한 ‘미국 예산지출법안’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해서도 원조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 협력하는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의 국가 원조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은 국제 대북제재를 이행했다는 판단 아래 집행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해,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후 최종 발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경장벽 예산 요구가 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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