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50만원 확대' 못할 것 없다는 박원순

"제한없이 지급" 복지실험 검토

실효성 우려 '포퓰리즘' 비판도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제한 없이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청년층을 겨냥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21일 한 포럼에 참석해 청년수당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연구원 등을 통해 내용이 일찍 공개된 감이 있다”며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다들 시행하는 제도인데 못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득 수준 및 근로시간에 따라 선발한 만 19~34세 청년 약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정책 확대 차원에서 제한 없이 서울의 20대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복지실험’을 검토하고 있다.

박 시장이 청년수당 확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 같은 정책이 실행될 경우 실효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된다. 청년수당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아 수급자들이 취업 준비나 생계를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히 유흥 등을 즐기는 데 수당을 사용할 수 있어서다.



박 시장은 2016년 청년수당을 도입하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대립했다. 이후 현 경기지사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정책을 실시해 박 시장의 청년수당은 포퓰리즘의 효시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복지정책 전문가는 “복지정책은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은 저소득층 지원이 먼저라고 본다”며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은 정책은 포퓰리즘이나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청년수당과 같은 비용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실리적인 면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