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옥죄고 규제를 강화하는 요소들이 많아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여당 원내지도부는 공정거래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지난달부터 표 계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무위 소속 의원은 금융그룹감독법도 패스트트랙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무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정부에서 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일단 패스트트랙에 넣고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그룹감독법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번 기회가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 민주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에서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개최해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한 게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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