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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의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쇄국주의를 끝내라

시공간 넘은 서비스 세계화시대

다보스포럼 주제도 글로벌4.0

데이터 개방 관련법안 처리 시급

<122> 글로벌4.0과 대한민국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하는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지난 2016년 4차 산업혁명, 2017년 리더십 4.0(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2018년 공유미래 창조를 거쳐 올해는 ‘글로벌4.0’이 선정됐다. 이미 국내의 유수 언론과 연구기관들이 이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나 글로벌4.0의 의미를 우리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은 모자란 듯하다.

우선 다보스포럼이 제시하는 글로벌4.0의 설명을 요약해보자. 다보스는 글로벌화는 ‘차익거래’의 이득을 촉진하며 글로벌1.0은 영국 주도 ‘제품(goods)’의 세계화이고 글로벌2.0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의한 ‘제품’의 세계화였고 글로벌3.0은 제품을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에 의한 ‘공장’의 세계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 다보스가 제시하는 글로벌4.0의 개념은 제품과 공장을 넘어 서비스의 세계화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람에 의존하는 서비스의 공간적 제약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극복하면서 플랫폼에 기반한 원격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대안을 강구해보자.

의료는 당연히 국가 내 서비스였다. 그러나 원격의료가 등장하면서 의료의 국경이 기술적으로 대폭 축소된다. 예를 들어 고령화 시대의 최대 관건인 당뇨 관리는 스마트폰 기반의 원격의료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한국 내 부가가치만 3조원이 넘는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원격 당뇨 관리는 국경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의료기업이 제공하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관광은 대표적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은 중국의 알리페이를 통해 지불하고 바이두를 통해 예약한다. 핵심 중계수수료는 이미 국경을 넘어 버리고 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를 통해 전 세계 관광이 연결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정보와 제품을 넘어 서비스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필자는 4차 산업혁명을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정의한다. 현실 세계의 시공간 제약을 가상 세계에서 극복한 후 다시 현실화해 인간의 개인화된 욕망을 충족시키는 혁명이라는 의미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시간·공간·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돼 필연적으로 서비스의 세계화가 촉발된다. 제품이 서비스와 융합하는 PSS(Product Service System)는 서비스 세계화의 촉매가 된다. 챗봇을 필두로 인공지능(AI)이 융합된 제품들은 원격 서비스를 제공한다. 캐터필러와 GE는 이미 전 세계 제품의 원격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이미 국경을 넘었다.

글로벌4.0은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인간의 시공간에서의 경험이 데이터로 공유돼 초연결·초지능·초융합으로 사회의 새로운 진화를 촉발한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경험이 최소 단위로 분해되고 초연결돼 개인화된 욕망을 충족하는 열린 사회가 된다. 유연해야 하는 열린 사회의 적은 바로 지대(地代)추구를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조직화된 집단들이다.

글로벌4.0 시대에 원격의료와 카풀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19세기 말 글로벌1.0의 흐름에 반한 조선의 쇄국주의와 유사한 결말을 초래할 것이다.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탈 것인가 거스를 것인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데이터 쇄국주의가 글로벌4.0의 최대 장벽이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클라우드의 개방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8·31 ‘데이터 고속도로 선언’ 이후 아직도 관련 법안들은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다. 파종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망친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빠른 법안 통과와 시행이 요구된다.

칼 포퍼가 비판한 ‘열린사회와 그 적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 쇄국주의를 고집하는 구체제 수호집단이다. 대한민국은 열면 강해지고 닫으면 분열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한국이 개방으로 손해 본 사례는 필자의 기억에 없다.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청년들의 미래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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