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해 말부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염두에 둬왔다. 지난해 연내 답방이 무산되면서 올해 초 답방도 생각했지만 결국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진도를 나가야 남북이 다시 만나 추가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을 물밑에서 추진했다. 전문가들 역시 오는 3월 말~4월 초 김 위원장이 답방할 수 있다고 봤다. 4월에는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1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25일) 등 북한 정치행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그전에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마치고 돌아가면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었다.
28일 회담 초반에는 북미 정상이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협상 타결의 기대감을 키웠지만 역시 먼 미래로 멀어지게 됐다. 확대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에 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고 김 위원장도 “양국에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최종 합의를 예고했다. 연락사무소는 지난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25년간 계속된 북핵 협상에서 한 번도 합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이번에 발걸음을 내디딜 뻔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연락사무소는 미국과 적대국이 수교하기 위한 ‘초기 조치’다. 최종적으로는 양국 대사관으로 승격될 수 있다. 실제 리비아 비핵화 과정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까지 진행됐는데 초반인 2004년 6월 리비아 내에 미국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뒤 9월에 양국 간 항공기 운항 및 자산동결 해제로 이어졌다. 이후 2년 뒤인 2006년 5월 연락사무소는 대사관으로 승격됐다. 베트남 역시 1975년 전쟁 종료 후 1995년 1월 양국 연락사무소 설치가 미·베트남 수교의 물꼬를 텄다. 6개월 뒤 대사관이 설치됐으며 그해 11월 수교했다. 연락사무소는 미국에도 나쁘지 않은 카드다. 미 정부 관계자를 북한의 ‘심장’인 평양에 상주시켜 자연스럽게 북한 및 중국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북미 공동 유해발굴 역시 멀어졌다.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 4항에 전쟁포로와 전시행방불명자 유해발굴 및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공동발굴은 실행되지 않아 이번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이로써 공동 유해발굴 중단의 역사는 더 길어지게 됐다. 북미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 내에서 함께 공동발굴과 송환을 추진했지만 강경한 대북정책을 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1차 핵실험 등이 시작되면서 중단됐다.
미국 입장에서는 공동발굴이 북한에 ‘꽃놀이패’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05년 북미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위해 미국은 2,800만달러(약 318억원)를 북한에 지급했다. 경제난에 처한 북한에는 쏠쏠한 경제적 보상이다. 또 미군이 북한에 상주하면서 작업할 것으로 보여 미군의 북한 공격 위협을 낮추고 북미협상의 고비마다 발굴작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대미 압박 카드가 된다.
한편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오래전에 포기했다”며 “할 때마다 1억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한미는 3월4일 키리졸브(KR) 연습 시작 계획을 잡았다고 알려졌는데 연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한국의 한미 훈련 비용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이 조금 더 지원해야 한다”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노이=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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