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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각, 국면전환 아닌 경제 살리는 계기돼야

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 때문에 미뤄온 개각을 이번주 중 단행한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정치인 출신 장관을 포함해 7~8명을 교체하는 중폭개각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4일 조윤제 주미대사를 제외한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를 교체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국내 정치·경제 등 내치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개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국정의 고삐를 다시 조일 방침이다.

이번 개각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현재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기 때문이다. 내수부진이 고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제를 버텨왔던 수출까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 줄어들면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감소폭도 갈수록 커져 2016년 -13.4%를 기록한 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대책보다 단기 미봉책으로 때울 모양이다. 4일 내놓을 수출종합대책은 보증이나 정책자금 조성, 우대금리 지원 등 그동안 익히 봐온 메뉴뿐이다. 게다가 정부는 기업들의 기를 살려주기는커녕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도입하는 것도 모자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까지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 당국자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는 하반기에는 수출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을 교체 대상에 올린 만큼 이번 개각 때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적합한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 그러나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박영선·우상호 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에 공을 세운 인사들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가 시장에 정책변경의 신호를 보내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개각이 총선 승리나 북미회담 결렬에 따른 국면전환용이어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담는 것은 물론 정책 부작용을 바로잡는 정책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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