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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 이대로 좋은가] '산업음지' 숨어든 불법체류자 35만명

10년 뒤엔 외국인 500만명으로
최저임금·주52시간까지 맞물려
노동시장 왜곡·사회문제 심화
종합정책·실행기구 설치 시급

  • 백주연,조권형 기자
  • 2019-03-03 17:42:11
  • 사회일반
[외국인 정책 이대로 좋은가] '산업음지' 숨어든 불법체류자 35만명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10년 후에는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인력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저출산 등과 맞물려 효율적 노동력 확보라는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노동시장 왜곡 등의 문제도 동반한다. 근로시간 단축 등 국내 산업계에 불어닥친 노동문화 변화와 관련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서울경제신문은 5회에 걸쳐 국내 외국인 현황과 정책·관리의 문제점 등을 촘촘히 살펴본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장래 국내 체류 외국인 수를 최근 5년 증가율(연 8.48%)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 오는 2028년 말이면 534만3,1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추정한 2028년 국내 인구(5,285만3,776명)의 약 10.1%에 해당한다. 국내 거주자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이는 최근 5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외국인 체류자 수에 기인한다. 지난해 말 국내 체류 외국인과 귀화자는 250만명을 돌파했다. 여기에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21만2,302명도 있다. 신생아 중 이민자가정 자녀도 5%를 넘어섰다.

하지만 외국인 정책과 관리 인력은 급증하는 이민인구를 따라가지 못한다. 올해 1월 기준 불법체류자는 35만7,008명으로 전체 체류자의 15.8%까지 치솟았지만 단속인력은 257명에 불과하다. 그 사이 불법화는 심화됐다. 불법취업 등으로 적발된 출입국 사범은 2014년 11만3,351명에서 2018년 17만6,835명으로 56%나 증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올해 신년사에서 “현재의 외국인 정책은 향후 예상되는 문제를 대처하기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현실적 여건으로 정책개선안 마련은 더디다. 전문가들은 종합적인 정책과 실행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통합·체류관리 등 외국인 입국 이후의 문제가 중요하다”며 “체류외국인과 귀화자·다문화가정 등 국내 이민자를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권형·백주연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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