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 처음으로 獨에 경고…"화웨이 5G서 안 빼면 정보 제한"

"ZTE 등 中 통신장비기업들

정보기관·NATO 기밀 저해"

화웨이 사용중인 韓 영향 촉각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시내에서 적색 신호등 뒤로 화웨이 로고가 보이고 있다. /상하이=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5세대(5G) 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중국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당국 간 정보협력을 제한하겠다며 독일에 경고장을 날렸다. 미국이 동맹국에 정보기관의 접근 제한까지 언급하며 명시적으로 화웨이 장비 도입 문제를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리처드 그리넬 주독일 미국대사가 지난 8일 독일 경제부 장관에게 “화웨이나 다른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를 독일의 5G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은 미국이 독일과 기존과 같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어 “안전한 통신장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부를 포함한 국방 및 정보협력을 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화웨이나 ZTE 같은 중국 통신장비 기업이 이런 협력의 기밀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한에서 독일의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으로 스웨덴의 에릭슨AB와 핀란드의 노키아, 한국의 삼성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미국이 ‘화웨이 배제’와 관련해 동맹국을 상대로 이처럼 명시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처음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짐에 따라 독일 외에 영국과 헝가리 등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국가나 이미 화웨이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이탈리아·한국 등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독일과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미국의 이러한 위협이 국가안보국(NSA)과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주요 소비자인 독일의 안보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독일 쾰른에서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테러 모의가 CIA의 도움으로 적발되는 등 독일 내 수많은 테러 음모가 미국의 정보에 힘입어 좌절된 바 있다.

한편 7일 독일 연방통신청(BNetzA)은 5G 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네트워크 장비 업체 모두에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혀 사실상 화웨이 장비의 입찰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