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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대내외 리스크 불안… 추경 빠를수록 좋아"

■IMF, 韓경제 어떻게 보나
수출·고용·투자 등 지표 부진
"수년간 초과세수로 더 지출 여지"
홍남기 "권고일뿐... 규모 미정"

  • 황정원,한재영 기자
  • 2019-03-12 22:03:37
  • 정책·세금
국제통화기금(IMF)이 10조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한 것은 ‘한국경제호’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무디스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IMF 진단에 따르면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으며 고용창출은 부진한데다 잠재성장률 감소 문제도 심각하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 주요 지표들을 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 증가는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쇼크 수준이었고 올해 연간 15만명의 취업자 수 증가 목표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수출도 3개월 연속 하락세다. 관세청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도 전년 동기보다 19.1%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침체가 장기화하는데다 최근 중국과 유럽 경기도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대외환경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고용시장 침체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정 부분 민간소비를 떠받쳐왔던 승용차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 상반기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하반기에는 경기침체 국면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IMF 미션단은 국내총생산(GDP)의 0.5%인 9조원 이상의 추경을 빠르게 집행해야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도 추경 계획을 공식화한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최근 수년간 초과 세수가 반복된 것을 거론하며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지출 규모에 덧붙여 더 지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8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에 대해 “GDP의 0.5%는 IMF의 권고일 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 추경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IMF는 추경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고용 등의 문제가 터지고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 재정확대를 요구한 것 같다”며 “재정지출이 성장률 제고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만 안이하게 정부 돈을 써서 임시로 끌어올리며 1~2년 넘어가는 식이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공공 일자리 같은 불가역적인 영역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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