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사이 불법체류자 수가 40% 넘게 급증했지만 범죄 피의자로 검거된 수는 3.5% 증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만큼 범죄자 수도 늘어난다’는 통념과 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불법체류자 범죄자는 3,627명으로 2017년 3,504명 대비 3.5%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내 불법체류자는 25만1,041명에서 35만5,126명으로 41.5% 급증한 데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다. ‘불법체류자=예비 범죄자’라는 인식은 오해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죄종별 분류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피의자는 33명이 발생해 2017년 18명 대비 83.3%가 늘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를 보고 불법체류자의 강력 범죄가 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일선서 수사 관계자는 “살인은 대부분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체 불법체류자 대비 살인 피의자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살인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던 범죄는 절도(347건·13%)와 폭력(561건·12.7%), 마약(172건·11%) 순이다. 절도와 폭력사범 증가는 불법체류자 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장석봉 영등포경찰서 외사관은 “경제적 궁핍과 타향살이를 달래려 마시는 술이 보통 절도와 폭력으로 이어진다”며 “내국인 범죄에 비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관련 사범이 증가했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 감소율이 두드러진 범죄도 있다. 도박·풍속 사범은 지난해 22건이 발생해 전년 60건 대비 63.3% 감소했다. 뒤이어 강도(14건·22.2%↓), 강간·추행(90건·13.5%↓), 교통(753건·4.8↓%) 순으로 범죄율이 낮아졌다. 장 외사관은 “불법체류자가 흉악 범죄의 온상으로 인식되는데 현실은 반대다”며 “돈을 벌기 위해 이들은 범죄 등 문제 될 소지를 스스로 피하는 경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법무부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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