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소규모화되고 도심인접 확산

전국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표=국토교통부

도시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아지고 기존 도심의 인접 지역에 입지를 정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2017년보다 1개 늘었고 지정 면적은 6.73㎢로 전년(5.4㎢)보다 1.33㎢ 증가했다. 연도별 지정 면적은 2013년 8.8㎢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 작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소형화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1.44㎢)으로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38.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4.73㎢)이 지정돼 최근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났다.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492개, 총면적은 159.0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 규모다. 이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됐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국가지정사업으로 추진한 화성남양뉴타운(2.5㎢) 등 19개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주거·상업·업무용지 등 7.49㎢ 규모의 도시용지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에서 5㎞ 이내 거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10㎞는 23.4%(115개), 10∼20㎞는 14%(69개), 20㎞ 이상은 1.8%(9개)로 대부분 기존 도심에서 인접한 곳에 입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과 개발 입지 간 평균거리는 5.2㎞다. 완료된 189개 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약 6년이었다. 3년 이하는 20.6%(39개), 4∼5년은 33.3%(63개), 6∼10년은 36.0%(68개), 11∼15년 9.5%(18개), 16년 이상은 0.5%(1개)다.

시행 주체별로 민간 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7.9%(285개)로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이 50.8%(250개), 환지는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로 나타났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