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보궐선거가 막을 내리고 이제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내년 4·15총선까지 1년이 남았다. 서울경제신문 정치 분야 펠로(자문단)들은 이 1년이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았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국민 다수가 고통받고 주력산업이 힘을 잃어가며, 기업은 규제에 가로막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 4·15총선 이후 곧이어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 여야가 각종 포퓰리즘 정책과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낼 것이 뻔하다.
펠로들은 공통적으로 향후 1년간 국회가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낭떠러지에서 추락해 다시 오를 기회마저 잡지 못할 나라가 될 수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선에서 표출된 유권자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수용해 극한 대치상황은 그만 접어두고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로 복귀할 것을 하나같이 주문했다. 펠로들은 “거창한 개혁 입법이 아니더라도 당장 필요한 민생 입법부터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기존의 정책·입법 우선순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자세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준석 동국대 교수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분명 입법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행정부가 원하는 것과 국회가 원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대선을 앞두고 더 심한 갈등과 대치 국면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국회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남은 1년이고 이 기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은 모조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역시 남은 1년간 특히 협치와 민생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1년 동안 국회가 색다른 과제에 직면하는 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느 국회나 그랬지만 20대 국회가 유독 싸우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수구화돼 있고 이념 편향이 도를 지나친 부분이 있지만 여권도 거기에 말려서 똑같이 싸우자고 나서면 안 된다”며 “주도권을 잡고 입법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리더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정당 간에 협치는 못하더라도 절충을 통해 당장 필요한 민생 입법부터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표적인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법 등 노동 관련 법, 혁신 성장과 밀접히 연관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 3법 등이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노동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을 보면 답은 다 나와 있는데 협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결국 책임은 여당에 있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다. 여야 교착 상태를 풀어낼 의회 내 리더십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집권당에서 청와대에 쓴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강성 이미지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약체다. 지금의 리더십으로는 백약이 무효”라고 꼬집었다.
여권을 향해서는 국민 요구에 맞춰 정권 초에 세웠던 정책·입법 우선순위를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정책 우선순위가 국민의 생각과 편익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 인사들이 중시하는 가치가 더 우선되는 것 같다”며 “정권 초기에 우선순위로 정했던 것들을 계속 밀고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다. 국민의 삶은 몇 달마다 바뀌고, 상황도 계속 변화하는데 정권 초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입법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외교 문제를 아무리 잘해도 국내 문제가 별로면 무슨 소용이냐. 청년 실업에 노사 문제까지 해결된 게 없는데 국회는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자칫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지역구를 챙기느라 입법부를 개점휴업 상태로 내버려둘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한 중진 의원은 “당장 선거에서 지면 배지를 떼야 하는 판이라 국회의원들이 특히 선거를 앞둔 해에는 지역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국회 일각에서는 정쟁을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새로운 비즈니스·기술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영원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각종 규제 개혁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A, B, C, D라는 규제가 있으면 A 규제만 푼다고 해서 A 규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A~D 규제를 모두 풀어야 A 규제도 해결된다. 정부가 큰 청사진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청사진만 내놓는다면 야당은 두 팔 걷어붙이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내년은 총선도 있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공천 여부, 정계 개편 등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청년도 힘들고 경제도 너무 힘들다”며 “여야는 민생을 챙겨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규제를 혁파해달라는 기업들의 호소를 잘 받들어 필요한 입법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지훈·하정연·양지윤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