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들을 볼모로 집단휴원을 실시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한유총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편의 차원이라고 하지만 교육당국이 한유총 해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유아교육계에 따르면 안산시청과 안산시교육청은 최근 안산시사립유치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무상급식비 보조금 관련 사항을 공시했다. 경기도에서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데 관련 신청서 접수와 보조금 지원 등을 한유총 지회를 통해 하고 있는 것이다.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무상급식뿐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우유 급식을 포함한 각종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을 한유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며 “오래전부터 일상적으로 해온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안산 외에도 남양주·구리시 등도 같은 방식으로 한유총 지회와 교류를 이어왔다.
문제는 이 같은 교류가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시위 등 한유총의 학사 파행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인가 취소를 추진 중이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한유총은 해산해야 할 단체”라고 밝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시스템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한유총 안산지회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21일 ‘안산시청 농업정책과 전달사항’이라는 내용으로 무상급식 관련 공지가 올라왔는데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같은 달 5일 한유총 설립인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지 한참 지난 후의 일이다.
지자체와의 긴밀한 교류는 한유총이 각종 지원금을 빼돌리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상급식 같은 정기 사업 말고 특별 사업비의 경우 특정 유치원이 당국의 지원을 받을 때마다 한유총이 중간에서 특별회비라는 명목으로 사업비 일부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한유총에서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떼어갔다”며 “한유총 지회를 통하지 않으면 관련 사업 지원을 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한유총을 탈퇴하기 힘든 것도 이러한 시스템 때문”이라며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도 한유총의 횡포를 키운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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