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장자연 사건 등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 권고 대상이 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 감찰을 요구하자 이를 외압으로 규정하고 엄정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희 변호사 등 진상조사단 조사위원 8명은 7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조사단 활동에 대한 각종 외압을 방관하고 나아가 조사단원에 대해 감찰까지 한다면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줄 것과 모든 외압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 역시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재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29일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출범시키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자 곽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청와대와 진상조사단 관계에 대해 대검에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나섰다.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해 정권과 검찰이 야합해 ‘꿰 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해 “수사권고 여부는 위원회가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의·검토해 결정을 내리는 구조”라며 “수사 대상자가 조사단 단원에 대해 요청한 감찰을 대검이 받아들인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8일에도 조사단원들이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 중 일부가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느껴 검찰총장에게 엄정 조치를 촉구했으나 결국 외부단원들이 모두 사퇴해야 했다”며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는 역대 정부 중에서 최초로 이뤄지는 검찰개혁 중 하나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는 검찰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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